결과 반가치의 자세한 의미

🌻 결과 반가치 結果反價値 :

불법의 실체가 법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 입장. 형법의 기능을 법익 보호로 보며, 위법성의 본질은 법익의 침해와 위험에 있다고 본다.

어휘 한자어 법률


다른 언어 표현: 영어 disvalue of result
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: 행위 반가치(行爲反價値)
결과 반가치 뜻

초성이 같은 단어들

(총 1개) : 결과 반가치

실전 끝말 잇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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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작 또는 끝이 같은 단어들

결로 시작하는 단어 (1,859개) : 결, 결ㅅ단코, 결가, 결가부좌, 결가부좌상, 결가부좌하다, 결가하다, 결각, 결각상, 결각연, 결각엽, 결각하다, 결감, 결강, 결강하다, 결거, 결거르개, 결거취, 결거취하다, 결격, 결격 사유, 결격하다, 결견, 결견잠, 결결, 결결이, 결결하다, 결결히, 결경, 결계, 결계지, 결계하다, 결고삼, 결곡, 결곡하다, 결곡히, 결곤, 결곤하다, 결골, 결과, 결과값, 결과 강조법, 결과격, 결과 공정성, 결과 과다, 결과기, 결과년, 결과량, 결과론, 결과론적, 결과모지, 결과목, 결과물, 결과 반가치, 결과범, 결과부문, 결과 불법론, 결과 불법설, 결과 상관관계, 결과 선택주의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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